철학과 사상이 어떤 결과를 이끄는가?

2005년 1월 경주 한미(노무현-부시) 정상화담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부시와 노무현대통령사이에 논쟁이 오고 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시는 한국을 미국이 추진 중인 MD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에 한국을

참여시키려 했고, 한국은 그 사업참여를 꺼려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MD사업에 참여시켜 한국으로부터 사업자금용으로 돈도 좀 뜯어내고 또 중국포위

전략에 한국을 전위대로 써먹고 싶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이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돈 뜯기는 것은 고사하고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한국이 말려들면 한국은

중국의 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엄청난 교역을 하고 있는 한국으로는 재앙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 미국과 중국간에 무력충돌이 있는 날에는 한국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우려하여 반대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반대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폈다.

미국이 <중국을 한.미 공동의 전략 대상(가상의 적)에 포함시키고자 하면 일본도 가상의 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역 제안을 노무현대통령은 했다.

미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역공을 편 셈이다.

부시가 "일본은 왜?"라고 묻자, 노무현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 라고 답했다.

부시가 난색을 표명하자 노무현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넣지 않겠다면 중국도 빼자"라며 몰아

붙였다.

미국측은 노무현의 주장에 서운했지만, "국익을 위한 행동이다. 일리가 있다"라며 나름대로 평가하고

노무현의 주장대로 일이 처리되었다.

노무현은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의 적이 되기를 바라는 요구를, 한국으로서는 정말 들어주기

불가능한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라는 카드를 들이밀어 잘 헤쳐 나간 것이다.

이와 연동된 또 하나의 현안이 바로 작계 5029 문제다.

북한에서 내우외환의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작계 5029에 대해 미국은 한미 연합사의 공동 대응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 경우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더 이상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나 내밀한 이유는 한미연합사가 출동할 경우 1950년의 한국전쟁 때처럼 중국군이 맞대응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노무현 정부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미 간 협의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온 것이다.

<시사 IN> 35호를 참조했습니다. ###